이민자 커뮤니티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인구조사 용지에 시민권과 이민신분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려고 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계획 추진이 지체 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측이 제공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연방 지방법원을 통홰 다시 근거를 제출 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공화당 전략가 토마스 호플러가 공화당 및 백인들의 표에 유리하도록 선거 판을 짜기 위해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여부를 묻도록 하는 것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대법원 의견은 지난 2019년 1월의 뉴욕 지법의 판결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민권 체계의 근본인 투표권리법 준수를 위해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를 계수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뉴욕 지법(퍼만 판사)는 이러한 논리가 틀렸으며, 심지어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질문을 구상 할 때 투표권리법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으며, 추후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그때야 핑계로 제시 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내었다.
NAKASEC, 하나센터, 나카섹 버지니아, 민족학교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논의가 점화된 2018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의도를 비판 하며 교육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펼쳐 왔다. 이미 한인을 포함해서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인구조사 양식 참여율이 부족한 형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커뮤니티에 공포를 심으며 공안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행정부는 인구조사를 통해 한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정치력과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 오늘 시민권 질문이 추가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안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트럼프는 계속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국경 일대에서 어린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놓는 비인도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오늘날,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에서 떼어놓고 생각 할 수 없다.
나카섹과 단체들은 앞으로도 인구조사 질문의 추이를 주시하며 이에 대해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전달 할 것이다. 동시에 아시안, 이민자, 소수민족 사람들이 최대한 2020년 인구조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권자가 아닌 이들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아시안 커뮤니티가 트럼프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커뮤니티에 중요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파트 B, 헤드 스타트, 공립 학교 등 중요한 정부 프로그램의 예산을 지켜낼 것이다. 모두를 위한 시민권과 폭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 함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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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문의: Sam Yu syu [at] nakasec.org; 김용호 yongho [at] krcla.org